본인일부부담금 감경 고시 「별표」에서 정한 감경 적용기준에 해당되는 자

• 1) 저소득 대상자 : 2009.7.1.부터 감경 시행
• 2) 지역가입자는 월별보험료액과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감경여부 판단
• 3) 직장가입자는 직장보험료액과 가입자수, 재산과표액을 기준으로 감경 여부 판단

·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적용기준

·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적용기준

직장가입자(이하 '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.')의 감경적용을 위한 기준은 월별 보험료액으로 하되, 재산과표액
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재산과표액은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 4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
재산을 말하며, 당 해 직장가입자와 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자 모두의 재산과표액을 합산한 금액으로
하되, 월별 보험료액 및 재산과표액은 각각 다음과 같다.

• 1) 직장가입자의 재산과표액이 공단이 보유한 자료상의 재산과표액과 다른 경우, 수급자 등은 등기부등본 등 관련
 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감경적용을 요구할 수 있고, 공단은 자료를 확인하여 감경적용 여부를 결정한다.
• 2) 직장보험료액은 “사용자부담 보험료”를 제외한 “가입자부담 보험료”를 말한다.

월별 건강보험료액이 감경 고시 「별표」 에 따른 저소득 대상자가는 매월 20일 경 해당요건을 확인하여 다음달
1일부터 월단위로 감경 적용 및 해지 결정

다만,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고시 「별표」 에 따른 저소득대상자가 공단의 귀책사유 등으로 감경 적용이 제외
(해지)된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로부터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신청을 받아 해당요건을
확인한 후에 감경 적용

• 1) 신청대상
  • 가) 공단 직권에 의하여 피부양자로 자격이 취득되어 감경 적용이 제외(해지)된 경우
  • 나) 공단이 전 · 월세금 「직권부과기준표」 에 따라 건겅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감경 적용이 제외(해지)된 경우
  • 다) 직장가입자가 공단이 보유한 자료상의 재산과표액과의 불일치로 감경적용이 제외(해지)된 경우
  • 라) 그밖에 공단의 귀책사유로 감경 적용이 제외(해지)된 경우
• 2) 감경 신청서 등록 및 처리절차
  • 가) 신청인은 건강보험에서 보험료 부과자료 등을 먼저 조정
  • 나) 신청인은 수급자 관할운영센터에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신청서 등 제출
  • 다) 관할운영센터에서는 감경 신청서 접수 → 해당요건 확인 → 처리결과 통보(14일 이내)
• 3) 적용시기
  원인(사유)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감경 적용, 즉 감경이 해지된 기간을 소급하여 감경 인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