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(이용계약의 목적)

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의 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

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.

(계약기간)

본 센터와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.

1. 센터와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

보호자,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.

2.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.

3. 등급의 변동,계약기간 종료 시.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.

(센터의 의무)

1. 센터는 정당한 사유없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된다.

2. 센터는 계약의 체결 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.

3. 센터는 서비스제공 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(보호자)와 사전 협의를 하

여야 한다.

(이용자의 의무 )

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를 제공 받음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.

1.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서비스가

수행되도록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극 협력하도록 한다.

2.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하여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하도록 한다.

3. 기초생활수급권자와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관활 시․군․구에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.

4.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.

(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)

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.

1. 월이용료

가.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

한다 (장기요양급여비용 첨부자료 참조)
나.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2. 본인부담금

가. 일반이용자       :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%

나. 기초생활수급권자 : 면제                0%

다. 의료급여수급권자 : 장기요양급여비용의 7.5%

라. 경감대상자       : 장기요양급여비용의 7.5% , 9% , 6%

3. 기타비용

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.

■ 서비스 이용료 ■

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,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및 「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」에 따른다.

1.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

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(총 수가금액×본인부담율)을 대상자(또는 보호자)로부터 받고,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(공단부담금)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.

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아래표에 따른다.

※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율(2023년도)/방문요양

장기요양 등급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지원등급	본인부담율
월 한도액	1,885,000	1,690,000	1,417,200	1,306,200	1,121,100	624,600	일반대상자 : 15% 경감대상자:6%,7.5%,9% 기초생활수급권자 : 0%

※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율(2023년도)/주간보호

장기요양 등급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지원등급	본인부담율
월 한도액	1,885,000	1,690,000	1,417,200	1,306,200	1,121,100	624,600	일반대상자 : 15% 경감대상자:6%,7.5%,9% 기초생활수급권자 : 0%

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.

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.

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,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.

2.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

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(2023년도)

분 류	금액(원)
30분 이상	16,190원
60분 이상	23,480원
90분 이상	31,650원
120분 이상	40,280원
150분 이상	46,970원
180분 이상	52,880원
210분 이상	58,930원
240분 이상	65,000원

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, 산정기준은 아래표와 같다.

②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아래표과 같이 가산할 수 있다. 단, 야간․심야․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.

방문요양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

서비스 제공시간	금액(원)
18시 이후 22시 이전	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수가의 소정수가에 20%를 가산
22시 이후 06시 이전	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수가의 소정수가에 30%를 가산
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에 정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

3.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

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(2023년도)

분 류	금액(원)
	40분 이상 60분 미만	60분 이상
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(차량 내 목욕)	65,730원	82,160원
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(가정 내 목욕)	59,260원	74,070원
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	37,000원	46,250원

①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아래표에 따른다.

②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,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%를 산정한다.

4. 주간보호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

주간보호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(2023년도)

분류	등급	금액(원)
3시간 이상	1등급	38,630
	2등급	35,760
	3등급	33,010
	4등급	31,510원
	5등급	30,000 원
	인지지원등급	30,000 원
6시간이상	1등급	51,780 원
	2등급	47,960 원
	3등급	44,270 원
	4등급	42,770 원
	5등급	41,240 원
	인지지원등급	41,240 원
8시간이상	1등급	64,400 원
	2등급	59,660 원
	3등급	55,080 원
	4등급	53,580 원
	5등급	52,050 원
	인지지원등급	52,050 원
10시간이상	1등급	70,950 원
	2등급	65,720 원
	3등급	60,720 원
	4등급	59,190 원
	5등급	57,690 원
	인지지원등급	52,050 원
12시간이상	1등급	76,080 원
	2등급	70,480 원
	3등급	65,110 원
	4등급	63,600 원
	5등급	62,100 원
	인지지원등급	52,050 원

(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)

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(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)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.

1. 신원인수인의 권리

가.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,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.

나. 이용자에게 업무범위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.

2. 신원인수인의 의무

가.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 시 본 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.

나. 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.

다.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하여야 한다.

라.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 센터와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.

마.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.

(계약의 해제 및 절차)

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
1.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이다.

2. 대상자의 타기관 이전 또는 사망

3. 심한 문제행동과 등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

판단 될 때

4. 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

5.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,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이다

6. 계약당사자간 관련 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.

7. 계약해제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.